쌀에 대한 UR농산물 협정내용은 크게 시장개발 분야에서의 최소시장접근(MMA)물량의 도입과 국내보조 분야에서의 농업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쌀의 관세화 유예
UR 농산물 협정에 따르면,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모든 품목을 관세로 바꾸는 관세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선진국보다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출률을 평균 24%, 최소 10% 낮추었습니다. 또한 유예기간도 10년으로 길게 하는 등 우대조치를 적용하였습니다.
그러나 우리나라 쌀에 대해서는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매년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(최소시장접근:MMA)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.
UR협정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시장접근 내용
선진국 개도국 비고
감축률 관세 평균36%,품목별 최소 15% 평균24%,품목별 최소 10% 개도국은 선진국의
2/3수준
국내보조 20% 13.3%
이행기간 6년(95~2000) 10년(95~2004)
최소시장
접근비중		 일반품목 3→5% 3→5%
쌀 4→8% 1→4%
최소시장접근 허용
최소시장접근은 기준년도 중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%미만인 품목에 대하여 최초 이행년도에는 국내 소비량의 3%를 현재의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최종 이행년도까지 물량은 5%로 확대하는 것입니다.
우리나라의 경우 쌀의 최소시장접근 방식은 별도의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1995년부터 국내 쌀 소비량(‘88~90년 평균)의 1%물량을 기본관세(5%)로 수입하고 해마다 물량 비율을 증가시켜 2004년에는 4%까지 확대키로 하였습니다.
이러한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수입된 물량을 국영무역방식으로 도입하여 떡·면류·쌀과자 등 전량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
쌀수입관세화 유예기간 동안의 최소시장개방 추이
1995 1996 1997 1998 1999
% 1 1.25 1.5 1.75 2.0
천톤 51 64 77 90 103
만석 35 44 53 62 72
2000 2001 2002 2003 2004
% 2.0 2.5 3.0 3.5 4.0
천톤 103 128 154 180 205
만석 72 89 107 124 142
농산물 생산 및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농업보조금(AMS)을 전체적으로 감축하는 것입니다. 감축방법은 1995~2004년까지 10년간 1989~1991년 평균 보조금 대비 13.3%를(선진국 20%) 감축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.
우리나라 쌀의 경우는 급격한 수매 감축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1989~1991년 보조액(15,684억원) 대신 1993년 보조액 수준(21,093억원)에서부터 감축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.